법령 민법 제3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72;공1987.7.15.(804),1058]
   약속어음금
   그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414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0(1)민,048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11. 28. 선고 66다211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3)민,3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1년

5. 대법원 1961. 2. 16. 선고 4292민상308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9민,026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11. 10. 선고 4288민상376 판결
  [건물소유권확인청구][집4(2)민,001]
   건물소유권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